##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을 수원로펌이 알려드립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신청 및 개시
■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 성립 및 종결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수원로펌이 살펴본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3.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분쟁조정, 학교폭력, 손해배상

수원로펌에서 말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는?

##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수원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살펴보겠습니다.
 
##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수원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유일한 예방책,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원법률상담에서는 학폭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수원법률상담으로 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될까?

1) 창원변호사상담에서 설명한 '학교폭력 신고의무; <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9px;&quot;=&quot;&quot;><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3.3333px;=&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9px;&quot;=&quot;&quot;>&nbsp;<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9px;&quot;=&quot;&quot;>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3.3333px;=&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nbsp;<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nbsp;&nbsp;2) 창원변호사상담에서 권하는 '학교폭력 신고방법'&nbsp;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명의의 이메일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nbsp;&nbsp;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nbsp;교외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nbsp;3) 학교폭력의 고발&nbsp;■&nbsp;<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div class=&quot;spaceDiv2&quot; style=&quot;font-size: 1px; line-height: 15px; color: rgb(96, 96, 96);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margin:=&quot;&quot; 0px=&quot;&quot; 10px;=&quot;&quot; padding:=&quot;&quot; 0px;=&quot;&quot; heigh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quot;><a name=&quot;1408.3.1.1.4577648&quot; style=&quot;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137, 137, 137);&quot;></a></div><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nbsp;<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quot;맑은=&quot;&quot; 고딕&quot;,=&quot;&quot; dotum,=&quot;&quot; 돋움,=&quot;&quot; 돋움체,=&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0pt;=&quot;&quot; text-align:=&quot;&quot; justify;=&quot;&quot; text-indent:=&quot;&quot; -8px;&quot;=&quot;&quot;>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본 학교폭력의 신고, 해당 방법이 궁금하다면!

&nbsp;1) 소년범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을 고려하여 성인범죄에 비해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있음을 창원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nbsp;&nbsp;&nbsp;&nbsp;2)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한다면앞서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죄를 범할 때 &apos;2인 이상&apos;혹은 &apos;위험한 물건 소지 시&apos; 특수강긴·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는것처럼,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 중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apos;특수강도강간죄&apos;가 적용됩니다. <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소년법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td></tr></tbody></table>&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 &nbsp;3)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nbsp;“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nbsp;&nbsp;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bsp;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bsp;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nbsp;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nbsp;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bsp;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h3><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소년에 대한 형)</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td></tr></tbody></table>&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소년법에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범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h3><div>부정기형 또한 소년법에서는 장기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장기15년, 단기7년으로 가중됩니다.</div><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nbsp;</h3>&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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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준 미성년자 사형, 무기징역 완화 기준은?

<h2>1)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정의</h2><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중에서</th></tr></thead><tbody><tr><td>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td></tr></tbody></table>'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인해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학폭위 진행 대상이라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학원이나 놀이터·정보통신망 등 시공간에 무관하게 학생들간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 전반을 의미합니다. 폭행 혹은 상해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소위 삥뜯기·빵셔틀 등으로 불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정서적 폭력'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h2>2)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아도</h2><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 중에서</th></tr></thead><tbody><tr><td>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심각한 괴롭힘이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고 의무 및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간접적으로 가담한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h2>3) 쌍방 책임이 있어도</h2>일방적인 따돌림,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다툼이라도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양 측 모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받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원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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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학폭 기준 알아보면

창원로펌에서 알아본 소년범죄 임시조치, 종류 및 기간은

<h2>1) 소년범 처벌</h2>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창원변호사사무실 설명에 의하면, 만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 아닌 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 <h2>2) 아청법 적용 대상</h2><table><thead><tr><th>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th></tr></thead><tbody><tr><td>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td></tr></tbody></table><table><thead><tr><th>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2(예비, 음모)</th></tr></thead><tbody><tr><td>제 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라 해도, 통상적인 형법에 비해 성범죄 처분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양형 시 가해자가 미성년임을 고려하여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분수위를 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h2>3) 공소시효 정지</h2>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시효를 정한 후,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자신의 당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으나, 자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여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기준이 아닌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이 가정한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h2>1) 자체해결 기준</h2><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th></tr></thead><tbody><tr><td>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법률상담과 함께 학폭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2>2) 자체해결 기준이 아닌데 은폐한다면?</h2><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중에서</th></tr></thead><tbody><tr><td>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td></tr></tbody></table><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의무) 중에서</th></tr></thead><tbody><tr><td>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해결을 권유하려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학교의 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은폐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2>3) 불합리한 학폭위 진행</h2>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제도 폐지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info/273">관련 게시글 )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다루고 싶다면?' 보러가기 (클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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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축소하려 경우 대처방안은?

&nbsp;학폭위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던것으로 결정되면 가해학생에게 교육 및 선도목적의 조치를 정하고, 조치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nbsp;전주변호사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치내역은 학폭위 조치서에만 기록되는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됩니다.&nbsp;<style type=&quot;text/css&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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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quot;tg&quot;>
<thead>
 <tr>
 <th class=&quot;tg-4w4c&quot;>호수</th>
 <th class=&quot;tg-31q7&quot;>처분내역</th>
 <th class=&quot;tg-31q7&quot;>삭제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class=&quot;tg-c2yl&quot;>1호</td>
 <td class=&quot;tg-c3ow&quot;>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agg0&quot;>2호</td>
 <td class=&quot;tg-c3ow&quot;>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ifxt&quot;>3호</td>
 <td class=&quot;tg-c3ow&quot;>교내봉사</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4호</td>
 <td class=&quot;tg-c3ow&quot;>사회봉사</td>
 <td class=&quot;tg-mfhl&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5호</td>
 <td class=&quot;tg-c3ow&quot;>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td>
 <td class=&quot;tg-k20n&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6호</td>
 <td class=&quot;tg-c3ow&quot;>출석정지</td>
 <td class=&quot;tg-k20n&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ifxt&quot;>7호</td>
 <td class=&quot;tg-c3ow&quot;>학급교체</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8호</td>
 <td class=&quot;tg-c3ow&quot;>전학</td>
 <td class=&quot;tg-k20n&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nf3i&quot;>9호</td>
 <td class=&quot;tg-c3ow&quot;>퇴학처분</td>
 <td class=&quot;tg-bolj&quot;>삭제불가</td>
 </tr>
</tbody>
</table>&nbsp;&nbsp;1,2,3,7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졸업 시 기록이 삭제되지만 4,5,6,8호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9호 처분을 받은 때에는 생활기록부 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삭제가능 여부는?

1. 학폭위 불복학폭위가 진행되면 실제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8&quot; target=&quot;_self&quot;>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는 무엇인지,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7&quot; target=&quot;_self&quot;>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a>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nbsp;피해학생 혹은 가해학생 당사자 및 보호자는 그 내용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로펌은 학폭위 재심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2. 기간2-1. 행정심판학폭위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학폭위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2-2. 행정소송행정심판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nbsp;&nbsp;&nbsp;3.주의점사건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오히려 학폭위에서 최초로 정해진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nbsp;전주로펌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본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

전주로펌이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판단받고 싶다면?

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학폭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거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학폭행정소송기간 등 법적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소송 | 절차와 학폭행정소송기간 내 대응 방안 안내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피해보상을 위해 위법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학폭피해보상 기준과 대응방법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교 내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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