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폭력 성폭력 
2. 학교폭력 성폭력 처벌수위 
(1) 소년보호처분
(2) 학폭위 처분 
3. 소년법 10호 처분
4. 학교폭력 소년법 10호 대응 요약

## 1. 학교폭력 성폭력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절에는 학생들은 등교를 거의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수업을 도입하여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이 불가능했기에 당연히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SNS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여 오히려 많은 피해를 양산했다고 합니다. 
 
SNS 학교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 폭력이 쉽게 이뤄진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것은 물론 SNS에서 협박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성폭행, 불법촬영 등의 수위높은 학교폭력 성폭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성범죄에 이제 SNS는 흔한 도구가 되었고 죄질이 심각한 **성범죄는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 2. 대전변호사사무실이 분류한 '학폭 성폭력' 처벌수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부터 소년법 10호 처분까지 높은 수위의 처분까지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소년법 10호는 12세이상부터 처분이 내려지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통 죄질이 나쁜 성폭력인 경우 **학교폭력 처분은 8호 강제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까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퇴학을 면했다고 하여 소년법 10호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3. 소년법 10호 처분 대상일까? 
 
보통 10호 처분은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이거나 죄질이 매우 심각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인 범죄로 이뤄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 가정이나 학교 등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
*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단되는 경우
* 상습적인 범행으로 교화 필요성이 높은 경우
* 심각한 성범죄로 피해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종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청소년변호사와 함께 생활태도, 진술내용 등 종합적인 조언을 받아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4.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요약한 학교폭력 '소년법 10호' 대응
 
학교폭력 중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 경험이 많고 처분수위를 줄여나간 사례를 많이 보유한 전문변호인과 적극 대응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년법 10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하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방어사례, 강력범죄라도 충분한 변호를 통해 1~3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다수 보유중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실력있는 청소년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를 만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소년법10호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학교폭력 성폭력' 소년법 10호 처분은?

## 대전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쌍방 학교폭력 
### 보호처분 절차 대응은
 
* 학폭이 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까요? **학교폭력은 결국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비슷한 범죄로 이어지곤 합니다. 폭행, 상해, 공동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등인데요. 
 
* **학폭 쌍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먼저 피해를 입어 대응을 했지만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취급받는 경우, 일방만 가해학생이 된 경우, 쌍방으로 맞신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 처벌 기준 
하지만 폭행이라 해서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방/쌍방폭행
* 상해 발생 유무 
* 단체 폭행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한 폭행
* 고의성/우발적인 범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안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보는 것입니다. 
 
피해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절차로 송치**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신고 이후라면 조사 단계부터 적극 소명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소년보호처분에서도 1~2호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2. 학폭 쌍방 증거와 진술
 
만약 혼자서 학폭 신고에 대응하다 보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높은 처분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까지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이후 바로 대응책을 학폭변호사와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사에서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높은 처분을 받기 전 학폭위 절차에서부터 소명을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학폭 쌍방 보호처분 대응은?
 
학폭 쌍방 폭행사건에서 조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폭행 상해 발생여부, 우발적범죄, 계획범죄, 폭행 발생 이유 등을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견서, 피의자 진술입니다.
 
**쌍방이라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청소년들의 가해가 더 심각했다는 것을 밝히고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또한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전법률상담 중 정리한 학교폭력 '쌍방 대응'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송치 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상담으로 확인하고 전문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이었음을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만 건의 법률상담, 수천 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학폭변호사 상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해보세요.**

학폭 쌍방, 보호처분

대전법률상담 중 학폭 쌍방 보호처분 절차 대응은?

## 1. 학폭 경찰신고 되는 경우
 
*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물리적 폭행보다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하였고 성폭력이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치로 *실제 학폭 경찰신고가 많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 학교폭력은 19세 미만 초중고교생이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음란 폭력**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울산변호사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접적인 폭력은 줄었다 하더라도 정서적, 언어적 폭력은 증가하였고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피해까지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 2. 가해학생 학폭 경찰신고 되었다면?
 
* 담임신고, 전담기구 학폭신고
* 학폭위개최 
* 교육청 처분
* 형사고소 및 처벌 
* 학폭민사소송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학폭위 뿐 아니라 학폭 경찰신고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성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징계 처분조차 가볍게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피해학생 측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인 **만 14세 이상일 경우 학폭 경찰신고 조사 후 소년법이나 형법에 따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처벌도 강화되어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학교폭력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 3. 학폭 처벌수위 
 
학폭 처벌은 생기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가벼운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2년 동안 남을 수도 있고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 후에도 생기부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8호에서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은 사안에 따라 당연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죄에 따라서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공동폭행죄, 성범죄 등 모두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는 사안**이오니 본 죄로 학폭 경찰신고 당했다면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4. 학폭 경찰신고 대처 요약
 
동종범죄이력, 반성여부, 개선하려는 노력 등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곤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일인데요.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안을 가벼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 피해학생의 용서를 받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 신고부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는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울산변호사상담 등 전국 사무소에서 빠른 대응 가능합니다.

학폭경찰신고

울산변호사상담 중 가정한 학폭 경찰신고 재판상황은?

## 1. 학교폭력 가해자
 
*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내 외에서 가해학생들이 특정인,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이 중 사이버폭력,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하고 피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2. 사이버 폭력의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욕설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SNS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도 학폭**에 해당합니다. 사이버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3. 카톡 왕따는 범죄?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행위이며 잘못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피해가 크다면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연령으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NS에서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쉽게 성립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잘 합의한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범죄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 성범죄**
 

**(1)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처벌됩니다. 실제 유포까지 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성사진과 영상**
허위로 사진을 합성하고 제작하여 특정학생인 마냥 유포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가해자 요약
 
* 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을 하고 카톡 왕따 등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고 신고당하였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때로는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학폭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 전, 경찰조사 전 등 사전에 미리 학교폭력변호사와 논의하시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대응해보시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법무법인 등 전국 학교폭력 법률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상담 접수 해주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카톡 왕따

울산법무법인이 설명한 '카톡왕따' 가해자 처벌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부모 의견서 효력은?
 
청소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진만큼 명확한 초기대응으로 학폭위 단계별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필요한 조력이 무엇인지 울산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하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 대책, 학교장 건의사항
 
## 2.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심의가 이루어질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 증거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녹취록, 목격자증언, 동영상,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 객관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3. 학부모의견서 중요성? 
 
* 아이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의견서 등에 유리한 것을 부각시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진술내용과 학부모의견서를 기본내용으로 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교육청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변호사 조력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처음부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내용과 사실관계가 확실히 적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4. 학폭위 참석, 진술 걱정마세요 
 
*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압박감과 유도하는 질문 등에 유리하게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학부모의견서 등에 유리한 진술**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처법 요약
 
* 피해학생 가해학생 서로의 입장에 따라 억울한 조치를 잘 피해야 하는데요. 철저한 증거싸움에서 추정, 정황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문서제출부터 진술 조언까지 전국법률상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처분 원하는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어떤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울산법률사무소 등 전국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울산법률사무소가 정리한 학폭위 학부모 의견서 효력은?

## 학교폭력 처벌
* 교내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 학폭위의 처분도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사건이 사안이 심각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라면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오늘은 울산로펌과 함께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는 무엇일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학교폭력 처벌 절차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3. 학교폭력 처벌 보호처분
(1) 적용대상
(2) 보호사건 대상
(3) 소년보호재판 절차
(4) 보호처분의 결정
4. 학교폭력 처벌 형사재판
(1) 적용대상
(2) 사건처리절차
(3) 처벌수위
5. 요약
 

## 1. 학교폭력 처벌 절차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 자체해결 
* 학폭위 개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불복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아 좋은 결과 볼 수 있는데요.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구분|학교폭력 처벌 |
| --- | ---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사회봉사 |
| 5호|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학급교체 |
| 8호 | 전학 |
|9호| 퇴학처분 |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구분|보호조치 |
| --- | ---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보호 |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4호| 학급교체 |
| 5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6호 | 출석정지 |
 

## 3. 학교폭력 처벌 보호처분
**(1) 적용대상**

|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
| --- | --- | --- |
| 10세 미만 |x | x |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 x |
| 14세 이상 |○(19세미만) | ○ |
 

**(2) 보호사건 대상**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소년보호재판 절차**
법원 송치>조사>심리개시/불개시결정>심리>보호처분/불처분/심리개시결정취소
 

**(4) 보호처분의 결정**

| 구분|보호처분 종류 |
| --- | ---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 | 수강명령 |
|3 |사회봉사명령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 4. 학교폭력 처벌 형사재판
**(1) 적용대상**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처리절차**
수사개시,입건> 송치>기소/불기소>재판>형의집행 
 

**(3) 처벌수위**
*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5. 학교폭력 처벌 요약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폭위 처분으로 끝날 수도, 형사처벌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학폭위 처분만해도 최고 높은 처분은 퇴학이기 때문에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로펌 등의 조력을 받아 초기단계부터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제기부터 민형사소송 절차 대응까지* 가장 가벼운 학교폭력 처벌과 유리한 결과 받고 아이의 미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전국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

울산로펌이 안내한 '학폭 상해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 학교폭력 손해배상 
### 학교폭력피해자에게 청구를 받는다면?
 
*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종류는 상해, 폭행, 공갈,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성폭력, 강제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학폭위 처분 대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종류와 시효,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목차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 합의금과 위자료

2. 손해배상 소멸시효 
(1) 청구권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3.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2) 가족 

4. 요약
 
##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학교폭력은 대부분 형법상 규정되어있는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과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분까지 이어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행정처분)과 민사책임 2가지로 묻게 됩니다.**
 
*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가해자 본인에 대한 제재이며,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책임으로 넘어옵니다. 
 
* 학교폭력피해자에게는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민사책임이란 손해를 준 상대에게 주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책임(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형사 책임을 완수했다(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면했다고 해도, 손해를 주고 있는 한은 민사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법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으면 민사책임을 완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과 위자료**
* 민사책임으로 묻는 손해배상이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적 손해란 부상 치료비, 입원 비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보충 등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2.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원에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청구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기간이 「중단」이나 「정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3.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 형사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면 대부분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검사에 의해 기소될 수는 있지만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능력(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봅니다. 
 

**(2) 가족**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 혹은 법정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손해배상 정리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모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적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 등 전국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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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학폭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 학교폭력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울산법률상담에서는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는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강조해드렸습니다.

■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피해학생, 가해학생

울산법률상담 사례,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나요?

## 학교폭력 공갈
 
* 학교폭력은 초, 중, 고 연령에 상관없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금품협박을 이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금품을 교부시키는 행위는 공갈죄입니다. 
 
*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 그것도 중학생이라고 하는 나이의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중학생이 공갈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처분·형벌, 본인 및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학교폭력 공갈이란
2. 학교폭력 공갈 처벌은? 
(1) 14세 미만의 가해자
(2) 14세 이상의 가해자 
3. 학교폭력 공갈 처벌대상이라면
(1) 피해자 합의
(2) 학폭위 대응
(3) 변호사상담
4. 요약

## 1. 학교폭력 공갈
 
**미성년자라면 연령에 따라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갈은 학교폭력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협박하여 지갑에서 돈을 뺏는 행위
◼ 채팅으로 위협하며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 게임 등 기타물품 강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 2. 학교폭력 공갈 처벌은? 
 
보통 미성년자는 소년사건으로 취급되어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 14세 미만의 가해자**
* 14세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 14세 미만은 형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학폭위의 엄중한 처분을 피하지 못하고 죄질의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심판이 열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14세 이상의 가해자**
* 공갈죄는 형법에 해당하므로 사람을 위협하고 금품을 교부시키는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되어있습니다. 
 
* 죄질이 심각할 경우 검찰송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학교폭력 공갈 처벌대상이라면
 
**(1) 피해자 합의**
가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금전적 변상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학폭위 대응**
학폭위 중 생기부 기록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본 로펌에서는 1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3) 변호사상담**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에서는 성인 형사사건 이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활동은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가정법원 빠른 사건 종결 
◼ 반성문, 진술에 대한 조언
◼ 본인·보호자의 대리로 피해자 합의 진행
◼ 학폭위 참석으로 유리한 부분 강조 
◼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안 제시 
 
## 4. 학교폭력 공갈
 
* 학교폭력 공갈은 미성년자라도 체포될 가능성이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아이의 장래나 갱생을 위해서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갈 행위를 해 버렸을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 **소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국 법률 사무소가 힘을 다하기 때문에, 보호자 혼자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은 수원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학교폭력공갈, 학교폭력소년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려준 '학교폭력 공갈' 소년원 가게 될까요?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친구를 욕설·조롱·비웃음 등으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함을 수원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언어폭력의 예시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학교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거예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언어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죄·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수원법무법인이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언어폭력, 학교폭력,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수원법무법인이 전한 무심코 내뱉은 욕설도 엄연한 '학교폭력'!

## 학생보호인력 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보호인력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을 수원법률사무소가 설명드립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수원법률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학생보호인력, 비밀누설금지

수원법률사무소가 확인한 학교전담경찰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h2>상담실, 모든 학교에 의무설치</h2>■ 모든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수원로펌이 확인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ol><li>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li><li>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li></ol><h2>상담실에선 무엇을 하나요?</h2>■ 상담실에서는 학교폭력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징후를 예방차원에서 파악합니다. ■ 수원로펌에서 파악한 '피해학생 징후'<ul><li>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li><li>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li><li>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li><li>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li><li>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li><li>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li><li>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li><li>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li><li>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li><li>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li><li>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li><li>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li><li>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li><li>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li><li>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li></ul>■ 가해학생의 징후<ul><li>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li><li>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li><li>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li><li>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li><li>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li><li>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li><li>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li><li>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li><li>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li><li>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li></ul>

학교폭력, 상담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수원로펌이 답한 학교폭력 상담실 '모든 학교'에 있나요?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절차와 손해배상 기준 정리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견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학부모의견서의 역할과 대응 전략

소년보호재판은 미성년자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사전 이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