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학교폭력이란?
- - 사이버학교폭력 행위 특징
- 2. 사이버학교폭력 유형은?
- 3.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당했다면?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싶다면
- - 가해자 행위가 범법 행위라면
- 4.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보상 받으려면?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학교폭력이란 SNS,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뜻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갈취, 스토킹,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행위 특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할 수 있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함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됨
▶허위 사실 등이 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음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 가해하여 큰 피해를 유발함
2. 사이버학교폭력 유형은?
사이버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따돌림, 갈취,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별 해당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갈취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강요하는 행위
-본인이 필요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물건, 음료 등을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달라며 갈취하는 행위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 핫스팟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카카오톡 등 SNS 계정 자체를 빼앗아 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댓글 등 흔적을 남기는 행위 등
-위치 추적 앱을 깔게 하여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행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대화방에서 퇴장하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등 대화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영상 유포
-성적인 묘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3.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당했다면?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ID가 확인되는 경우 게시 일시나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 둬야 하며 ID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게시 일시, 인터넷 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해 저장해둬야 합니다.
사이버 갈취와 같이 대리 입금이나 기프티콘 선물 등을 요구했다면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후 그 화면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학교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싶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가 징계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담임 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장,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담당자는 사안 조사에 나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지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처분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교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의무교육 제외)
가해자 행위가 범법 행위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범법 행위였다면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인 경우 보호 처분,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행위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정해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경우 아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 처분
2.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최장 6개월)
10.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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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보상 받으려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로 시작해 답변서 송달,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사이버학교폭력은 행위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그룹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그룹과 협력하여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원팀을 이루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는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