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사이버학교폭력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 가해하여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도 굉장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에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여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딥페이크 관련 법률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에 상대방의 성격, 능력,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글을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온라인상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비방 또는 욕설을 하거나 굴욕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혼자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일명 ‘방폭’ 행위도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하며 괴롭히는 행위 역시 사이버 학교폭력입니다.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금전적인 피해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자신이 이용할 전동 킥보드 등의 결제 수단을 대신 등록해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중 갈취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물건, 음료 등을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달라며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WIFI 셔틀’이라는 행위도 있는데, 피해 학생에게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 핫스팟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예 카카오톡 등 SNS 계정 자체를 빼앗어 업자에게 판매하는 악질적인 갈취 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또 다른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댓글 등 흔적을 남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 앱을 깔게 하여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폭행, 성폭력 등 기타 범죄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행위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력하여 사이버학교폭력 관련 증거조사부터 의뢰인 경호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