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 | 대륜 인천사무소 도움받아 학교폭력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인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대방(이하 원고)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던 중, 하굣길에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원고의 팔을 가격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렸으나 회의 결과, 의뢰인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방어해달라고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모욕,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을 행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학폭위의 징계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선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그 점수에 해당하는 학폭징계 처분을 내리며, 징계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처분을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조정,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원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은 보이나, 고의적으로 팔을 치려고 했다거나 원고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륜은 이를 적극 인용해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폭력은 사실이 아니며, 증거조차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모두 받아본 결과, 단 한 명도 의뢰인이 원고의 팔을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로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 혐의가 없다는 학폭위 결과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대륜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증거수집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