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수위와 종류는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 기준에는 우범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살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을 비행 상황에서 격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 경찰에서는 청소년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서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청소년범죄처벌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1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지만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의 수강을 부과받습니다.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집니다.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청소년범죄처벌에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세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년부 송치는 소년범에게만 해당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원 재판입니다.

그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면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받게 되나, 임의 감경되어 성인 범죄보다 처벌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 소년에 대한 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2.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기소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