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사건변호사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사건 형사처분 방어사례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군산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과 직접상담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 군산사무소로 찾아와 군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최근 개정되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처벌기준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3세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그 자가 미성년자, 성인에 관계없이 모두 형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되며_{(피해자의 동의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자녀가 √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성에 대해 무지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의한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선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자녀가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어른들의 지적으로 인해 잘못된 짓임을 깨닫고 현재 √ 진심으로 반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일이 번지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 상대방과 합의 하에 해당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해당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군산형사사건변호사는 알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행위는 아님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형사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죄질이 무거운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이 형사부에서 처리될 수 있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산사무소는 이러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군산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