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학교폭력변호사,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 -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임을 주장
-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1.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에게 성적인 글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을 전송하면서부터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의뢰인은 학폭위 6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종료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으로부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높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강화된 학교폭력 처벌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 보호처분의 결정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2.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피해자가 음란한 대화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음란한 글을 전송하는 등 명시적으로 성적 대화에 동의한 정황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임을 주장
피해자는 피의자가 두려워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 욕설을 일삼았던 피해자의 대화한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여 말을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모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며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전문 변호사 도움 중요
위 사건은 통매음으로 경찰에 피소되며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고등학생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변호사가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 조사인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실질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