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방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보호소년, 소년법처벌 수위 낮춰 보호처분 1,2호로 받아냄

음란물유포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린 음란물 때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 방어를 제대로 못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소년법처벌 피하고 싶다면 재발방지 노력 보여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란물유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반성문 제출, 비행 방지 교육 수강 약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보호소년은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음

■ 보호자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소년범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긴 하나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 소년법처벌로 교화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 보호처분으로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지만, 그 죄질은 좋지 못해 소년법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입니다.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