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상해, 재물손괴 등 학폭고소, 학폭위가해자 불기소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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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해자

학폭고소 당한 학폭위가해자 형사처벌 위기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아 끌자 이에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도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쌍방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학폭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임을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를 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음

학폭전문변호사는 상해 등으로 학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실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거절 의사를 표현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초범·재범위험성 낮아 정상 참작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학폭위가해자인 의뢰인을 형사 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인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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