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홍철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에 달하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범의 고리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를 본격 도입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총 1,173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수사기관은 작년 말부터 몰수 기준을 더욱 확대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올해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면서 차량 몰수 사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만약 음주운전 적발로 차량 몰수 위기에 처했다면, 가계의 핵심 자산인 차량을 보존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거나, 차량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몰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나아가 차량 몰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 차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 등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양형은 물론, 차량 몰수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크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만이 징벌적 성격의 차량 몰수 처분을 막아낼 실질적인 명분이 된다.음주운전 형사 재판과 차량 몰수 방어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소명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이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이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핵심 재산 지키는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의 재판에 출석해 쌍방 폭행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0일 모해위증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동료 B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재판부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B씨는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허위로 꾸며 말한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자신 역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검찰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 B씨가 함께 넘어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을 확인하고, 일방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위증 여부는 진술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체 취지와 맥락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A씨를 대리한 이성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진술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영상 자료와 당시 쌍방의 물리적 상황을 토대로 진술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위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쌍방 폭행’ 증언했다 모해위증 몰린 40대 불기소…검찰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바로가기)

SNS 숏폼을 미끼로 자신의 성공 비법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공팔이 다단계’. 수많은 ‘간증’과 무료 설명회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해 또 다른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온라인 강의 다단계의 실체를 알아봤다. ‘만 17세에 월매출 1억 달성한 비결’, ‘부모님 20년 일찍 은퇴시키는 방법’,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업 모델로 돈 버는 법…’SNS 릴스를 무심코 넘기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달고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는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AI 자동화 매출로 한 달에 1천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릴스를 눌러봤더니,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짜고짜 통장 잔액을 자랑스레 들이밀었다. 그러나 1분 남짓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도 정작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얼마나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는지만 자랑하듯 나열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었다.댓글을 달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에 남겼더니, 곧바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도착했다. 첨부된 링크를 의심 없이 누르자 온라인 강의 결제창이 열렸다. 강의료는 15만원.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료를 결제하면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고소득 부업’, ‘월매출 1억’,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조회수도 대부분 수십만 회를 넘는다. 그러나 영상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템플릿이라도 존재하는 듯 대부분 비슷하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고, 그 비법을 당신에게도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성공비법 = 온라인 부업 = 사기‘일확천금’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이 강의들이 내세우는 수익 구조는 결국 ‘온라인 부업’이다. 분야는 브랜드 홍보 알선부터 유튜브 댓글 알바,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다양하다. ‘수익 보장’, ‘자동화 매출’, ‘AI 이커머스’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워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후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큰돈을 벌었다”는 식의 ‘간증’도 이어진다.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강의들이 절대로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강의를 구매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과제까지 제출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짜 강의’인 것이다.또한 ‘성공팔이’식 마케팅은 청소년층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 SNS 숏폼과 릴스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10대의 온라인 이용 환경에서 자극적이지만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운 미끼들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알고리즘도 한몫한다. 릴스와 쇼츠는 체류 시간과 반응률 같은 참여 지표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소비되고 더 널리 퍼지기 쉽다. 그 결과 숏폼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따리’(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쟁이’가 될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 속에서 ‘쉽고 빠른 돈’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유혹이 된다.#피해자에서 가해자로…사기 입증도, 환불도 쉽지 않은 다단계의 늪이런 ‘강의팔이’의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부업 강의들은 강의 판매 자체보다 ‘하위 판매원 모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겉보기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처럼 물건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역시 법적으로는 ‘용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강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같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익명성이 높고 대화 기록이 쉽게 삭제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강의를 결제하는 사례도 많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의 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했거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에는 환불이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시작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많은 업체가 결제 직후 강의를 바로 열람하도록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또 일부 청소년은 새로운 ‘판매자’로 유입된다. 친구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단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한두 번 올린 정도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릴스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다. 박 변호사는 “강의를 결제했다면 먼저 업체 측에 즉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캡처, 입금 계좌, 광고 화면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바로가기)

지역 대학과 법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천대학교와 법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광우·황규화·최광현 변호사,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 이준한 기획부총장, 홍진배 국제대외협력처장, 허성희 대외협력과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박람회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 제공도 포함됐다. 공익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세미나,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해 법률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법률 분야의 실질적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 연구와 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인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산학협력과 공공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바로가기)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절(5월 1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법 패키지' 입법을 예고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한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짊어지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이제는 기업의 '반증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적 변곡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제1항의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독립 사업자성을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이런 '추정의 힘'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물론, 임금·퇴직금 청구 및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에 명문화된 근로감독관의 강력한 조사 권한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되는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이러한 리스크에 맞서 기업이 당장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업무 지휘·감독 체계의 완전한 단절이다.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잣대가 바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서 프리랜서 및 협력업체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강제하는 관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 결과물에 대한 협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속성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법정에서 기업이 반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징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약상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체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어 수단이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이나 공구, 차량 등을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상시 축적해야 한다.근로자 추정제 하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적 패배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영 손실과 기업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노무 관리는 단순한 인사 행정을 넘어, 강화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무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됐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만이 미정산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기업의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륜은 지난해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매출액이라는 외형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건을 직접 해결하며 축적해온 실무 데이터와 그로 인한 고객의 신뢰"라며 "실제 대륜을 경험해 본 대다수의 의뢰인이 서비스에 만족해 새로운 사건을 의뢰하거나 주변에 적극 소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대륜만의 책임있는 송무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로펌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로펌 매출 9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2년 연속 '9위 로펌' 유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 돌파…전년비 15.4% 증가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 한국 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뉴시스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대형 로펌 중 성장 폭 2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상위 9위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바로가기)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부동산·경제사건 전문가 투입해 다각적 법률 조력임차권등기부터 이행청구, 형사고소까지 원스톱 지원…“임차인 피해 최소화 힘쓴다” 충주지역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규모 임대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임차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문제가 발생한 곳은 충주 주덕읍에 위치한 2,0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로, 최근 임대사업자인 A사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연장을 미이행한 채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을 결합해 맞춤형 전담 TF를 꾸렸다. TF를 이끄는 선봉장은 창원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다방면의 민·형사 재판 실무를 폭넓게 경험한 조영삼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부동산 및 민사 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이번 TF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투자 및 개발 관련 사기 등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박규석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자문변호사 경력을 보유한 박 변호사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얽힌 쟁점들을 면밀히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거 HUG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예산군 학재마을 도나우 사건’에서 임차인들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김대원 변호사와 법원 및 등기 실무를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 강재식 법무사도 TF에 이름을 올렸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UG 보증금 이행청구 대행, 진행 단계별 맞춤형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전세사기 형사 고소 등 추가 소송 전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행동이 필수적인 대단지 특성에 맞춰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HUG를 동시에 압박하는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법인회생이 예견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HUG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행청구와 관련해 다수의 상담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이른바 ‘속지주의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논쟁이 다시 미 대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오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인 이민자 가정의 법적 지위와 가족 전체의 거주 계획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있다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부분의 해석 범위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판결로 법리가 뒤집히기 전인 현재까지는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축소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올여름 이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위기다.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그간 자녀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독립적인 체류 권한이 없다면, 가족 전체의 교육과 거주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자 연장 가능성까지 하나의 가족 단위 리스크로 보고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리스크 관리의 첫 시작은 ‘자료 아카이빙’에 있다. 아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과 진료 내역은 물론, 부모가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시민권 소급 적용이나 자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신분을 지켜줄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비자가 '한시적 체류'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등 '관할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아울러 미국 시민권 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유지 절차를 병행하되, 이 과정이 미국 이민법상 ‘거주 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타이밍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 절차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분리해 접근할 경우, 국적과 거주자격 판단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법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법리적 실타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미국 이민법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법과 병역법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인 해법은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응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의 전문성과 현지 로펌의 실무 네트워크가 실시간 원팀(One-team)으로 공조하며 단일 창구에서 양국의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 앞에 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기업 니즈, 기존 사업 유지·리스크 관리 집중"중재·소송·자산 집행 경험 바탕 전략 제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손잡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란 전쟁 리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과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무 경력 10년 이상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를 필두로 김앤장·광장·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치며 대규모 국제상사중재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수행해 온 원정연 미국 변호사가 합류했다.여기에 20년 실무 경험의 제임스 미니 변호사, 형사 리스크와 무역 규제 전문가인 브라이스 로빈스 변호사, 그리고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검사보 출신으로 해상보험 분쟁에 능통한 도미니카 페코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협력 로펌인 SJKP는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분쟁과 불가항력 조항 해석, 해상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대륜과 SJKP는 최근 기업들의 니즈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구조 조정, 인력 감축, 파산 등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제재(IEEPA)·수출 통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다룬다.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 추적과 실제 집행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전략이다.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불러올 해상운송 차질과 보험 분쟁에 대해서도 정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운송 지연·화물 손실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일 국가의 법률을 넘어선 국제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대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나 인수합병(M&A)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중재와 소송은 물론 자산 집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바로가기)

형사·민사·행정 전방위 실무 경험···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17년 경력특수수사·공판·항소심까지 폭넓은 사건 수행 이력으로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재판 및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검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등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2010년 법관으로 임용된 박성준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계약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복잡한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불법어로 단속 중 발생한 선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한 바도 있다.아울러 박성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사·재판 경험에 회계 전문성까지 더해져 기업 관련 사건과 금융·조세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박 변호사의 합류는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대형 송무 영역에서 대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양측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바로가기) 공감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