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행정법원, 확정된 징계 재심 통한 가중 처분에 제동재심 요구 시점·사유 등 인사규정 구체화 필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업이 외부 비판을 이유로 재심을 열어 처분 수위를 높였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을 근거로 감봉 처분을 정직으로 변경한 사례에서 법원은 확정된 징계를 다시 심의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재심요구권은 기존 징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지, 외부 여론이나 비판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언제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비롯됐다. A사는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지역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심위원회는 해당 직원에게 기존보다 무거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재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A사의 인사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법원은 해당 권한이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행사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확정된 처분을 다시 심의해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다.언론 보도와 노조 반발도 재징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존 징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재심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비판만으로 기존 처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반면 법원은 재심 절차와 관련한 직원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은 재심위원회 개최 이틀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사규정에 별도의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요구권의 행사 범위뿐 아니라 절차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조익천 변호사는 “기업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와 시점, 사유를 인사규정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며 “징계 확정 시점과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처분 변경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징계 이후 외부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여론에 따라 처분을 서둘러 바꾸기보다 기존 징계의 절차와 양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첫 징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징계 수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㉔ 징계 끝난 뒤 다시 중징계…재심요구권의 한계는 (바로가기)

교통사고나 상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의로 사고를 꾸민 경우뿐 아니라 치료 사실을 부풀리거나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더 받으려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은 관행이라고 생각했거나 사소한 과장이라고 여겼더라도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사고 경위, 보험 가입 시점과 횟수, 청구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한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한 사고로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험사의 조사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처리한 경우, 병원의 과잉 진료를 그대로 청구한 경우 등은 고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단순 약관 위반이나 민사 분쟁에 그칠 수도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속이려는 의도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려는 민사 소송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 가입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기본이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답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미 허위 청구가 있었더라도 편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정상 사유를 갖추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의 가담자가 얽히는 경우가 많다.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 지인이 공모한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해야 한다. 가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대륜 울산 분사무소 전강우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조사, 경찰 수사, 민사 환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고의 입증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단순한 청구 실수와 고의적 편취의 경계가 모호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응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와 변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보험사기 혐의, 형사 대응 이렇게 준비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TF’는 출마 준비 단계의 위법 소지 점검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441명이 입건되고 836명이 기소됐다. 2019년 제2회 선거보다 입건·기소 인원이 10% 이상 늘었다.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처음 적용돼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다.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명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기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출마자와 조합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늘었다. 출마 준비 단계부터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를 점검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TF 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김인원 변호사가 맡는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지낸 이태승 변호사가 부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출신 이종훈 고문이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전국 34개 사무소의 핵심 인력도 참여한다. 김철(광주)·조상수(대전)·신민수(대구)·김낙형(부산)·남상관(청주)·서봉하(성남)·임석필(울산) 변호사가 각 지역에서 출마자와 조합의 법률 문제 전반을 지원한다. 이들은 모두 부장검사·부장판사급 이상 경력을 갖췄다.지원 대상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과 출마자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후의 선거운동 방법·기간과 선거운동원 범위가 법과 조합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고, 식사·선물 제공이나 경조사 부조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본다.선거 과정에서 고발이나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입회 등 초기 대응에 나서고,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비방에도 대응한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기소 이후에는 양형과 당선무효 여부를 함께 고려해 재판에 대응한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출마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위반 소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선비즈 - 법무법인 대륜, 조합장선거 지원 TF 출범…“출마부터 재판까지 밀착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TF 출범…전국 34개 사무소 연계 (바로가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 50대 A씨 ‘불기소’ 처분변호인 “단순 착오는 범죄 고의성 인정 불가…CCTV 및 객관적 내역으로 소명”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10월21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앞서 A씨는 올해 7월 한 영화관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투입구에 꽂혀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영화 티켓 대금을 결제한 뒤 카드를 가지고 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드 투입구에 본인 카드가 들어가지 않아 기기 주변에 대어보는 과정에서 티켓이 발권됐고, 자신의 카드로 정상 결제된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 착오로 결제한 것일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CCTV를 보면 피의자가 발권 후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포착되지만,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이후 다른 결제를 할 때는 피해자 카드가 아닌 본인 카드로 결제했고, 피해자 카드의 추가 결제 내역도 전혀 없다”며 “CCTV가 설치된 영화관에서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씨를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은 행위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이며, 단순 착오라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속 정황과 추가 사용 내역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착오였음을 소명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키오스크에 꽂힌 남의 카드로 결제한 영화표…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미 서부 첫 진출···한인 최대 밀집 지역서 기업·교민 법률 수요 대응- 지식재산권·복합 소송 전문 윌리엄 레빈 변호사가 이끌어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협력 로펌인 미국 SJKP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뉴욕 맨해튼, 워싱턴 D.C.에 이은 SJKP의 세 번째 미국 사무소로, 동부에 있던 활동 무대가 서부까지 넓어졌다.LA,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나아 일대는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한국 기업 미주 법인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 이민·비자, 부동산, 상사 분쟁 등 법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LA 사무소는 서부 센추리시티 인근에 자리 잡았다. 비벌리힐스와 맞닿은 센추리시티는 대형 로펌과 금융사,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밀집한 LA의 대표 업무지구로, 할리우드와 가까워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분야 수요가 특히 많다.사무소는 윌리엄 레빈(William Levin) 변호사가 이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레빈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왔다. 상표권 소송에서 1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배심 평결을 이끌어냈고,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Trade Dress Protection)』를 썼다.앞서 SJKP는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이어 워싱턴 D.C.에도 사무소를 냈다. 미국 변호사가 소송과 자문을 직접 수행하며 한국 기업과 한인이 현지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법이 함께 걸린 크로스보더 사안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대륜이 국내 절차를 맡고 SJKP가 미국 쪽 자문과 양 팀 조율을 맡아, 두 나라에 걸친 문제를 한 흐름으로 풀어낸다.뉴욕과 워싱턴 D.C., LA로 이어지는 3각 구조의 강점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지역별로 나눠 맡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과 투자, 소송의 중심지인 뉴욕, 연방 정부와 규제기관이 있는 워싱턴 D.C., 엔터테인먼트와 지식재산권 수요가 큰 서부가 각자 맡는 영역이 다르다. 한국 기업은 미국 사업의 단계마다 로펌을 새로 찾을 필요 없이 같은 팀에서 거래와 비자·규제 문제, 분쟁까지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SJKP는 여기에 대륜이 해외 로펌들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더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한국 기업은 전국 어느 대륜 사무소에서든 미국 사업 상담을 시작해 SJKP 현지 사무소로 이어갈 수 있다. 미국 밖으로 사업을 넓힐 때는 아시아와 중동 등의 협력 로펌과 연결해 지원받고,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같은 경로로 국내 법률 문제를 상담한다. 하나의 창구에서 국내외 법률 문제를 이어서 해결하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LA 사무소 개소로 SJKP는 뉴욕, 워싱턴 D.C.에 이어 미국 동·서부를 잇는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며,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미국 어디에서 문제를 겪더라도 현지 변호사와 대륜이 한 팀으로 움직여 신속하고 일관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A는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과 한인 사회의 일상이 맞닿는 곳인 만큼, 이번 개소가 현지에서 한·미 양국에 걸친 문제까지 바로 풀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JKP LA 사무소 개소식은 추후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륜은 이번 LA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물론 일본, 유럽 등으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협력 로펌 SJKP, 美 LA 사무소 개소···동·서부 아우른다 (바로가기)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누가 키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가 아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기존 양육 참여 정도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자녀가 생활해 온 환경의 안정성도 고려 대상이다.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관계에서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다.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등 추후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지급 중단에 대비하는 방법이다.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감치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양육권 분쟁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학교나 어린이집 상담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일상적인 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다면 관련 보호조치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미 양육자나 양육비가 결정된 뒤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양육비 증액·감액이나 양육자 변경을 요구받았다면 소득과 실제 양육 상황 등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가사조사나 자녀 면담 과정에서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장아람 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변호사는 "양육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서로 얽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와도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정해진 내용을 이후 바꾸려면 사정이 달라졌음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와 협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외도했다고 양육권 잃는 건 아니다…이혼 때 법원이 보는 기준 (바로가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다국적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수출입 기업을 향한 관세 당국의 사후 검증 체계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통관 단계에서 무사히 물품을 반입·반출하면 모든 관세 행정이 종료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통관 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10년) 뒤에 실시되는 관세조사와 외환조사에서 발생한다.관세청의 조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입 신고서와 송장의 대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자료 등과 교차 분석해 수출입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환 자금의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세관 조사에 따른 막대한 추징 세액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이 짚어봐야 할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관세조사의 핵심 쟁점: 과세가격 산정과 품목분류 관세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은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요소의 누락이다. 수입 물품의 관세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나 파트너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금형·설계 등 생산지원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다양한 가산 요소를 포함해 산정돼야 한다.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신고가격이 세관의 관세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돼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 기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오류도 주요 적발 대상이다. HS Code는 세율과 직접 연관될 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제품이나 복합 기능 기기에 대해 유리한 저세율 HS Code를 임의로 적용했다가 향후 세관의 품목분류 오류 지적을 받게 되면 통상 최대 5년 치의 누락 관세와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다.외환조사의 확대: 수출입 대금 지급 방식의 교차 검증 최근 관세청은 물품 통관의 적정성을 넘어 기업의 외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외환조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기업이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상계와 제3자 지급이다. 거래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차감해 정산하는 상계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흔히 이뤄진다.하지만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계나 제3자 지급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내역과 실제 수출입 통관 내역을 상시적으로 대조·분석하고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통관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사후 수습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세관의 조사는 통상 수년 단위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점검하므로 적발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추징 세액과 가산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대표이사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따라서 관세 및 외환 업무를 실무진이나 외부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사내 무역 컴플라이언스 실태를 진단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국적 계약을 체결할 때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구축된 무역 컴플라이언스는 세관 조사를 방어하는 방패인 동시에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관세·외환 리스크 막는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던 30대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7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B씨의 옷차림이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참고하려고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공소청이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는 일 없이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혀 있었다. 공소청은 A씨의 촬영 경위와 의도, B씨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정한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이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상에 얼굴과 상반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점과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법리를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지하철서 여성 얼굴·상체 촬영한 30대 불기소…성적 의도 인정 어려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인도 로펌 AZB & Partners(이하 AZB)와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관련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김국일·이예섬 대륜 대표와 김미아·안준용 미국 변호사, AZB 측 알카 날라바디(Alka Nalavadi), 노히드 누레예즈단(Nohid Nooreyezdan) 시니어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AZB는 2004년 설립된 인도 로펌으로 기업 거래, 사모펀드, 경쟁법, 자본시장,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쟁점(크로스보더 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합작법인 설립, 현지 규제 준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사의 역량이 특정 고객이나 사건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우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AZB는 한국 내 타 로펌들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대륜과의 협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사는 상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각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업무 협력은 고객 의향 및 변호사 윤리규정, 이해상충 여부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된다.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도 투자 한국 기업의 법적·실무적 쟁점에 대해 AZB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사안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도 로펌 AZB & Partners와 한국 기업 진출 법률 지원 회의 진행 (바로가기)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실손보험 사기 단속의 무게중심이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면서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은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이 늘고 있고, 의료진이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칼끝이 병원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 시술을 하고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서울에서 한 병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환자 등 322명과 함께 검거됐다. 같은 해 전북에서는 의사와 보험설계사, 브로커가 공모해 허위진단서로 37억원가량을 받아낸 일당이 적발됐다. 병원은 매출을, 환자는 보험금을 얻는 구조여서 환자 편의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그 대가는 무겁다.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담실장이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처럼 안내했다면 알선·권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더해질 수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환수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사기 한 건이 의사로서의 경력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예방의 출발점은 진료기록을 실제 진료 그대로 남기는 원칙을 병원 전체가 공유하는 데 있다. 환자가 보험 청구를 이유로 진단명이나 치료 항목 변경을 요청하면 거절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직원 교육으로 반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날 미용·비만 시술과 실손 보장 대상 치료를 함께 시행했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에 각각을 분명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상담 스크립트, 병원 홈페이지와 SNS 광고에 보험 처리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업체나 환자 소개 업체에 소개 건수나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면 보험사기 브로커 연루 의심을 받는 데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다.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부에서 먼저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병원을 지키는 장치가 된다.이미 보험사의 자료 요청이나 금감원·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확인에서 시작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실제로 시행한 치료라면 처방 내역과 영상 자료, 치료 장비 사용 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된 뒤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일은 증거인멸 의심을 부르므로 피해야 한다. 일부 직원이나 환자의 단독 일탈인지 병원 차원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결과가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실손보험 사기는 병원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퍼지기 쉽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내부 제보와 합동 대응으로 병원을 겨냥하고 있고, 그 끝에는 의료인 면허가 걸려 있다. 진료기록 한 줄을 사실대로 쓰는 원칙이 병원과 의료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환자를 위한 편의였다?…진료기록이 보험사기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