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희 아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아들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평소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몇몇이서 아파트 앞에 있던 자전거를 몇시간 가져다 탄 게 특수절도라면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서 변호사님께 문의 남겨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 우선 형사처벌을 받는건 아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일은 처음이고 아들이 말썽을 부리기는 했어도 재판은 심각한 경우다 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수절도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있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학교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녀가 최근 학교에만 다녀오면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자세히 물어보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모두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교육청학폭위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학폭위결과 가해 학생은 1호 처분을 받았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어요. 교육청학폭위결과에 불복하고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우울해하기에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몇 달 간 학교폭력을 당했더군요.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물품을 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징계 취소하는 방법 있나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학교폭력징계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친구들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할 때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기만 했다며 학교폭력징계를 받은 것에 억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하고자 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진술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학폭허위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학폭허위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갑자기 다른 반 애가 저랑 제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림했다고 학폭허위신고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을 뿐이고 친한 사이도 전혀 아니어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는 일단 뭐 학폭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 정말 억울한데 뭐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춘기 아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폭위도 열리고.. 여차저차 겨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쪽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하나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촉법소년범죄.. 처벌 가능성 있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 엇나가는 것 같더라니..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아이 엄마가 폭행죄로 저희 아이를 고소했다네요... 아이가 13살이라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범죄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교도소 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