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후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분리기간은 최대 3일 이내로 하며,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등 긴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죠?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략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심판 청구에 앞서, 출석정지 등 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의 행사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취해야 할 행동전략이 달라집니다. ■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CCTV영상자료·피해학생과의 메시지 내역·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 행사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음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폭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 가해학생에게 내렸으면 하는 조치,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는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실 등에 관한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준비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애가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학교폭력 피신고학생의 부모는 신고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통지받은 학교폭력의 일시·행위·피해현황 등 세부 사항을 잘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단계부터는 피신고학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피해상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하다면,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폭위 열릴 예정인데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절차와 형사고소의 과정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사실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더라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상 조력을 받는다면 고소대리를 통한 형사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 처벌기록, 언제까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가해학생 처벌기록의 삭제시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 이후 2년 후 삭제', '삭제대상 아님'으로 구분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삭제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시기| | --- | --- | |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 | |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졸업과 동시 | |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졸업과 동시 | | 제4호(사회봉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일로부터 2년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6호(출석정지)| 졸업일로부터 2년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7호(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8호(전학)|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제9호(퇴학처분)| 삭제대상 아님 |

학교폭력 쌍방사건이라면 누가 처벌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쌍방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쌍방사건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로 가해학생·피해학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 학생의 행위에 대한 경중을 판단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은 꼭 신체폭력을 말하는 건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사이버따돌림 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친구들과 장난일 뿐이다',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논다' 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체폭력의 정황이 없더라도, 명예훼손·공갈·강요·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사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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