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자주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 결정전 조사 참석 등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결정전 조사에는 보조인이 동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전 조사에 참석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진술방향에 대하여 조력함
■ 보조인의견서에는 비행의 경위, 비행의 태양, 보호소년의 비행경력 및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진술함
■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한 우발적 범행으로 신체적 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통매음변호사팀은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1호 및 2호 처분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제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처분만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