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교폭력신고절차&nbsp;진행 과정을 알아야 학교폭력신고 시 체계적인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학교폭력신고절차부터 신고 조건,&nbsp;기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학교폭력처벌&nbsp;행정심판이란&nbsp;무엇이며,&nbsp;행정심판의&nbsp;대상,&nbsp;심판&nbsp;제기&nbsp;기간에&nbsp;대해 자세히&nbsp;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학교폭력피해자, 대응 방법 및 신고 이후

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재판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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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법률상담 성공사례 | 전주법률상담으로 포렌식 수사 의뢰하여 학교폭력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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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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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셨나요? 미래까지 발목 잡을 수 있기에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 방법, 해당 유형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1080/108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951991336.webp" alt="학교폭력 개념 설명 이미지" width="1080" height="1080"></figure>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이 글을 클릭하셨을텐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nbsp;폭행,&nbsp;감금,&nbsp;협박,&nbsp;약취•유인,&nbsp;명예훼손•모욕,&nbsp;공갈,&nbsp;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nbsp;따돌림,&nbsp;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nbsp;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nbsp;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nbsp;또,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dou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유형</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예시상황</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신체폭력</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nbsp;신체를 손,&nbsp;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nbsp;폭행)&nbsp;•&nbsp;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nbsp;•&nbsp;강제(폭행,&nbsp;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nbsp;•&nbsp;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nbsp;•&nbsp;장난을 빙자한 꼬집기,&nbsp;때리기,&nbsp;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언어폭력</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nbsp;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nbsp;능력,&nbsp;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nbsp;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nbsp;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nbsp;허위인 경우에는&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D%98%95%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s=1">「형법」</a>&nbsp;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nbsp;•&nbsp;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nbsp; &nbsp;•&nbsp;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nbsp;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금품갈취(공갈)</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nbsp;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nbsp;•&nbsp;옷,&nbsp;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nbsp;•&nbsp;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강요</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nbsp;속칭 빵 셔틀,&nbsp;와이파이 셔틀,&nbsp;과제 대행,&nbsp;게임 대행,&nbsp;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nbsp;•&nbsp;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nbsp;•&nbsp;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따돌림</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nbsp;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nbsp;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nbsp;•&nbsp;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nbsp;빈정거림,&nbsp;면박주기,&nbsp;겁주는 행동,&nbsp;골탕 먹이기,&nbsp;비웃기&nbsp;•&nbsp;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성폭력</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 &nbsp;•&nbsp;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nbsp;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nbsp; &nbsp;•&nbsp;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nbsp; &nbsp;•&nbsp;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nbsp;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사이버폭력</td><td style="text-align:justify;">&nbsp;•&nbsp;사이버 언어폭력,&nbsp;사이버 명예훼손,&nbsp;사이버 갈취,&nbsp;사이버 스토킹,&nbsp;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nbsp;•&nbsp;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nbsp;채팅,&nbsp;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nbsp;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nbsp;•&nbsp;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nbsp;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nbsp;•&nbsp;성적 수치심을 주거나,&nbsp;위협하는 내용,&nbsp;조롱하는 글,&nbsp;그림,&nbsp;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nbsp;•&nbsp;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nbsp;음향,&nbsp;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td></tr></tbody></table></figure>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있는데요,&nbsp;정부에서는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 요소로 고려하도록 &nbsp;정하고 있습니다.&nbsp;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를 거치면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lawInfo_new/3844">학폭징계처분</a> 생기부 기록 기간은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lt;div class="box2"&gt;1호 : 서면사과&nbsp;2호 :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nbsp;&nbsp;3호 : 학교 내 봉사&nbsp;&nbsp;4호 : 학교 외 사회봉사&nbsp;&nbsp;5호 :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nbsp;&nbsp;6호 : 출석 정지&nbsp;&nbsp;7호 : 학급 교체&nbsp;&nbsp;8호 : 전학&nbsp;&nbsp;&nbsp;9호 : 퇴학&lt;/div&gt;

학교폭력가해자 | 처분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nbsp;즉시 대응해야 합니다.&nbsp;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때도 있고,&nbsp;어른이 된 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nbsp;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나면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nbsp;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nbsp;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nbsp;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nbsp;이때&nbsp;1호에서&nbsp;9호로 나뉘며 교내,&nbsp;사회봉사,&nbsp;서면 사과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nbsp;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nbsp;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도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nbsp;집행정지를 받으려면,&nbsp;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요청해야 합니다.&nbsp;처분 결정날로부터&nbsp;90일 내에 각 시도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해 부적절한 처분이 지속되면 미래에 중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함을 피력하고,&nbsp;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합니다.&nbsp;이 모든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에 반드시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lawyer">학교폭력변호사 추천</a>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