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처분 취소] 대륜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취소 승소

CONTENTS

1. 서초학교폭력변호사와 살펴보는 본 사건

서초학교폭력변호사와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 먹은 의뢰인은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전 서초학교의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이후 개인 SNS에 비방글을 게시했는데요.

친구는 의뢰인을 서초학교 학교폭력 위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결과 불복 행정소송을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상했던 의뢰인은 SNS에 친구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서초학교 같은 반 동급생들은 친구에게 의뢰인의 SNS 게시글을 보여주었고, 친구는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서초학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서초학교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대륜의 서초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초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누명을 벗고 처분 취소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서초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SNS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

친구 역시 의뢰인에게 같은 반 동급생들 앞에서 욕설 등 상처가 주는 언행을 하였음.

이에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학교폭력 위원회의 결정 및 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음.

의뢰인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친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함.

의뢰인은 대륜 서초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서초학교 학교폭력 위원회의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서초학교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륜 서초학교폭력변호사의 변론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하게 내려진 학교폭력 위원회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으로 긴 시간 고통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 서초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