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1호처분 사례]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 1호처분으로 끝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과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도 몇 번 안 해본 사이였는데, 상대 학생이 유독 사건 발생 날 장난을 심하게 쳤고,

자녀는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대 학생의 얼굴을 쳐 폭행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곧장 입원을 하였고, 자녀는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 학생의 부모는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며, 이에 자녀의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원주변호사의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자녀 사건은 대륜 학교폭력그룹이 전담하게 되었고,

교육부 분쟁조정위원회, 고등학교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담당팀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대륜 학교폭력그룹은 의뢰인의 자녀가 선도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의 의도적 욕설과 도발로 인하여 우발적 폭행을 저질렀음

■ 계획적 폭행이나, 미리 폭행을 생각하고 상대 학생에게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며, 상대 학생이 다친 것을 보고 바로 폭력행위를 중단함

■ 자녀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 학생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고, 자필 반성문을 여러 번 작성하여 제출함

■ 자녀가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였음을 어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