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사례] 학교폭력 의뢰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 성공

대륜의 창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 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 받을 시 전과 ○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는 선량한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여학생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