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 여부, 피해 학생의 수, 위험 물건 사용 여부, 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 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전담 기구 심의 결과, 해당 학교폭력의 지속 기간 및 횟수 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이전에 피해 학생과의 마찰 여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전적,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었음에도 지속하였는지, 교사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였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 등

4. 학교폭력의 반성 정도

전담 기구 조사 협조 여부, 사안 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 지 등

5. 학교폭력 화해 정도

고소 및 고발 여부, 화해 여부, 합의서 제출, 화해를 위한 노력,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 조정 의지가 있는지

6.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전적, 생활 태도, 사안 접수 이후 태도 변화, 해당 조치로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등

7.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 1호~3호: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 4호~7호: 출결상황 “특기사항”

• 8호~9호: 학적사항 “특기사항”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학 처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됩니다.

•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5호: 졸업 후 2년 보전

• 6호. 7호: 졸업 후 4년 보전

• 8호: 졸업 후 4년 보전

•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1호부터 3호까지는 1회에 한해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불이익이 없으며, 8호, 9호는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항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외고, 특목고, 외고의 입시, 대학입학사정관제(수시) 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