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폭변호사 성공사례] 대륜 천안학폭변호사 변론으로 억울하게 받은 학폭처분 방어

천안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도중,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 친구를 막기 위해 친구를 밀치게 되었고, 친구는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친구는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신고한다는 말을 했고,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이유로 친구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의 다툼임에도 가해자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 처분을 방어하고자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근거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에 대해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학교폭력 처분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이 일방적인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따른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건으로 인한 처분을 받을 시,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는 위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정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며,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학폭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 교육부·검사 출신 학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륜 ‘전문’ 학폭변호사 팀이 의뢰인을 확실하게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