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처분, 절차와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모든 학폭 사건이 무조건 학폭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 내부에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적용 요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절차

3. 효과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신속히 종결할 수 있어 학생 간 갈등 해결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학생의 진학·진로에 관한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매겨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당한 학폭위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진술서, CCTV, 메신저 내용 등)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및 재결

효과: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진행 가능

2.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제기 > 소송 진행 중 처분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 가능 > 법원 판결에 따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됨

효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말소 가능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원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