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학폭무고죄에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진실이었을 때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무고죄가 형법상 무고죄로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학폭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 논거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학폭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 학폭무고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