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보호처분 기간, 전과 기록

소년보호사건송치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인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 사건 대상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범죄 사건을 말하는데요,

소년보호 사건 대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소년범죄에 대해 경찰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검찰 조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데요,

재판 전 범죄소년에 대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법원 소년부에서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절차를 거치며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 때 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변명, 설명 등을 듣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도옴을 줄 수 있습니다.

4.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만일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됐다면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의지, 소년의 성행 등 갖은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기에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보호처분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되며 항고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