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변호사 조력 | 학교폭력 형사고소 조력해 심리불개시 결정

대전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학교폭력쌍방고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학급 친구 사진을 보내며, 자신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의심스러워 하자 피해자는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전달받은 다른 친구는 해당 사실을 학급 친구에게 알렸는데요.

사건이 커지자, 피해자는 자신은 그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도리어 의뢰인이 거짓 소문을 냈다고 몰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학교폭력고소를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막고자 대전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형사고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란 학교폭력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 시설에 위탁 6개월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가 매우 미흡하여 비합리적인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잘못된처분과 판단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거짓 소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자료를 포함한 수사 자료의 검토를 통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당하였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교육청 학폭위 전문가 위원, 징계조정위원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