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학교폭력 · 학교폭력 진행절차

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신고절차&nbsp;진행 과정을 알아야 학교폭력신고 시 체계적인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학교폭력신고절차부터 신고 조건,&nbsp;기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학교폭력처벌&nbsp;행정심판이란&nbsp;무엇이며,&nbsp;행정심판의&nbsp;대상,&nbsp;심판&nbsp;제기&nbsp;기간에&nbsp;대해 자세히&nbsp;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청소년절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학폭위처분, 절차와 조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군산형사사건변호사] 군산형사사건변호사 미성년자사건 형사처분 방어사례

절도, 재물손괴

재물손괴처벌 방어사례 | 재물손괴처벌 위기서 불기소 방어 성공

상습폭행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방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로 방어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을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보호처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7.85%;"><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intro"><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795976655.webp" width="800" height="400" alt="촉법소년보호처분-의미"></a><figcaption>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학교폭력그룹으로 이동합니다.</figcaption></figure>&nbsp;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사건의 결과로 내려지는 불이익이며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nbsp;&nbsp;그렇다면 죄를 저질렀을 때,&nbsp;소년부의 보호사건을 심리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nbsp;&nbsp;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그만큼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nbsp;과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을지 처분 종류부터 향후 불이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의미

촉법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만&nbsp;19세 미만의 아동,&nbsp;청소년이라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366">소년법</a>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nbsp;이는 아동,&nbsp;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nbsp;촉법소년,&nbsp;소년범으로 나뉘게 됩니다.&nbsp;&nbsp;그 중 촉법소년은 만&nbsp;10세 이상~만&nbsp;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일컬으며,&nbsp;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성립요건 

촉법소년보호처분은 우범소년도 포함되는데요.&nbsp;우범소년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nbsp;10세 이상&nbsp;14살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nbsp;&nbsp;이러한 우범소년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nbsp;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nbsp;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서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우범소년

촉법소년보호처분은&nbsp;1호부터&nbsp;10호까지 분류되며,&nbsp;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조사를 받고 소년과 보호자 등을 심문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nbsp;&nbsp;그 이후 심리단계에서 형사재판과 비슷한 과정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nbsp;&nbsp;1호에서&nbsp;10호로 갈수록 강한 보호처분이며,&nbsp;6호부터&nbsp;10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 아닌 외부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nbsp;보호자 등 위탁&nbsp;2호,&nbsp;수강명령&nbsp;3호,&nbsp;사회봉사명령&nbsp;4호,&nbsp;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nbsp;5호,&nbsp;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nbsp;6호,&nbsp;복지시설 등 위탁&nbsp;7호,&nbsp;병원 등 위탁&nbsp;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nbsp;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nbsp;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nbsp;소년 재판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하거나,&nbsp;이미 소년원 수감 처분을 받아 항고를 원하신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lawyer">학교폭력전문변호사</a>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분류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nbsp;&nbsp;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nbsp;&nbsp;다만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nbsp;3년 이내에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nbsp;준사관,&nbsp;부사관,&nbsp;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외국 입국,&nbsp;체류 허가,&nbsp;영주권 등을 받을 때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nbsp;국가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특히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6호~10호의 처분은 계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nbsp;&nbsp;더군다나&nbsp;2호 수강명령이나&nbsp;3호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도 이를 이수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nbsp;&nbsp;마지막으로 시설로 보내지는&nbsp;6호~10호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nbsp;&nbsp;그뿐만 아니라 낙인이 찍힌다면 추후 학교생활이나 생활기록부 작성에서도 차별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개인의 상황별로 불이익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nbsp;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촉법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nbsp;&nbsp;다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그러므로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nbsp;보호자의 보호 능력,&nbsp;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nbsp;소년&nbsp;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choice">전문변호사상담</a>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를 통해 소년원 수감 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