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소년범이란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성인이 되지 않은 범죄자를 말합니다.

소년범은 크게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나뉘어지는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호위탁이란 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이릅니다.

기한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강명령은 촉법소년의 범행 성격에 맞게 그에 따른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 받게 됩니다.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요양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부과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자가 아닌 보호관찰관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호의 경우 1년 이내의 단기 보호관찰, 5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 감호위탁은 보호자가 아닌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6호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7호의 경우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호위탁됩니다.

시설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으로 송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8호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8호, 9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1.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정도면 학교에 다니면서 처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 송치(8~10호)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출결 및 전학 등 여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한 번 보호처분을 받으면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은 출입국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여권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향후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촉법소년이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A. 반복적인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8호~10호(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일 범죄 반복, 폭력 성향 지속, 피해자 다수일 경우 강력하게 제재됩니다.

Q4. 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식적인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결격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경찰·교사·군 간부 등)은 신원조회나 인성검사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촉법소년보호처분에 대응해 보시되, 법적 어려움이 있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