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이란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그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이 향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진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아래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6개월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항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 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단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절차가 따릅니다.

항고가 인용되기 쉽지 않으니 애초에 6호 미만의 처분을 이끌거나, 항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전력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아있기에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이나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 진행시 그 행위태양이 비슷한 행동의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소년범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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