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보호처분 기간, 전과 기록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보호자의 통고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 등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는 보호자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초기에 법원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를 밝혀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로 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통고를 받은 이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범행 동기, 공범 관계 등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모순된 진술이 남으면 이후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 피해 보상은 보호처분 수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 사과문, 위자료 지급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 낮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개선 자료 제출

소년부는 처벌보다 교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학교 환경 개선 자료가 핵심입니다.

보호자의 관리 계획, 담임교사의 지도 의지, 상담센터 연계 기록 등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보되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성실한 태도와 반성 입증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참여, 상담·교육 이수 내역 등은 재판부의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왜 범행을 했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다짐”을 서면·구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불이익 최소화 전략

소년원 송치는 학업·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이를 피하는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비격리성 보호처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에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고, 이미 송치됐다면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의뢰인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 위기에 놓였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