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공소시효, 고소 가능 기간, 가해자가 졸업했다면?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

▶학교폭력 유형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범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공소시효 :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지옥 같은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 학교 홈페이지,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구두, 이메일,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 사실 신고를 망설인 채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됐다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중대한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성인이 된 시점부터 새롭게 공소시효가 기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고소가 가능하므로 사건 유형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장기간 고통 받고 졸업 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고소 가능 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기에 학교폭력 유형 관련 범죄에 따라 고소 가능 기간, 즉 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인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되어 언제든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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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면 가해자를 형사 재판에 세울 수는 없으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다음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예컨대 따돌림·사이버 괴롭힘처럼 현재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아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예를 들어 성인 이후 PTSD 진단을 처음 받았다면 “손해를 안 날” 기준에서 다시 3년 시효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