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알아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은 따로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죄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으로 기간 안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는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학교폭력신고절차, 교내 신고 방법

1. 피해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상황 전달

2.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 제출

3. 설문조사를 통한 상황 전달

4.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활용

5. 담임, 책임 교사, 학교 명의 이메일로 상황 전달

6. 학교 명의 휴대전화의 문자, 녹음, 통화 등

7.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포스터 부착

• 학교폭력신고절차, 교외 신고 방법

1. 112 경찰청: 전화, 문자,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경찰서 직접 방문으로 신고

2.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전화(국번 없이 117), 문자(#0117),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3.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의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를 받은 업무 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정황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하였다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정황을 수집합니다.

이때 사건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학폭위 절차 진행, 더 나아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학교장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만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학교 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의무교육 제외)

• 법적 해결

※ 민사상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경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및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답합니다.

※ 형사처벌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