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이하 피해학생)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평소 학교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피해 학생이 학원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중 가해 학생이 화해하고 싶다며 근처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공원으로 갔는데요.

이 때 가해 학생은 별안간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과격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병원의 진료 결과 이마, 눈, 턱 목, 어깨 등 몸 전체에 외상을 입었고,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셨는데요.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능력(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부모 혹은 법정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가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제1호, 제2호, 제6호(출석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바탕으로 내리는 조치에서 6호 처분까지 받았다는 것은 가해 정도가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박상 등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며,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또 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