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폭변호사 | 대륜 제주사무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와 위자료 청구에 성공

제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자녀(이하 피해학생)가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 쉬는 시간 동안 간식을 나눠 먹던 중 가해자가 혼자서 간식을 독차지 하려는 모습에 큰 소리로 타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 차례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및 입원 치료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학생은 큰 트라우마를 입어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정신치료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가해학생은 소년부로 송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더해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원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적 손해(부상 치료비, 입원 비용 등)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능력(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부모 혹은 법정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을 인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사 결과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얼굴에 피가 날 때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 정도의 상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할 정도로 상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에 따르면, 추후 합병증이 예상된다며 입원치료를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트라우마 등을 겪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기관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