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7호 | 코뼈 골절 피해자 조력, 7호 처분 받아낸 학교폭력사례

학교폭력7호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혔던 것인데요.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코뼈를 골절시켰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학교폭력7호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비골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폭력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어야 했음

■ 가해자는 반성없이 피해자를 학폭위에 맞 신고하였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7호 처분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학급교체'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교체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다른 조치와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해 학교폭력7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