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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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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성범죄 의뢰인, 울산학폭변호사 조력으로 처분 낮춰

본 사건은 울산 사무소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울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울산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울산학폭변호사, 보호소년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을 주장
    • - 울산학폭변호사,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울산학폭변호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
  • 3.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arrow_line

1. 울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은 피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울산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또 촬영을 강요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촬영물이용 협박 및 강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분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울산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학폭변호사는 형사 처분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h3 img울산학폭변호사, 보호소년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을 주장

보호소년은 아직 성적으로 미숙하여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성적호기심이 강한 나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울산학폭변호사,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교육을 수강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울산학폭변호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피해자 측에게 부모님과 함께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도 보호소년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울산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보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범죄소년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위 사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사 처분의 위기에서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례였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아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학폭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성범죄 의뢰인, 울산학폭변호사 조력으로 처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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