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무법인 감호위탁사례] 교대법무법인 보호처분선고 받아

교대법무법인 변호사 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친구와 다투어 상해를 가하고

해당 상해 사진을 sns에 업로드해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이미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구들과 음식점에 방문하여 친구들과 시끄럽게 식사를 하다가 다른 손님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경고 받았습니다.

이에 자녀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식사를 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과 결국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자녀의 친구들은 결국 폭력을 행사했고, 자녀도 이에 동참하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상해죄를 범했고, 총 3건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자녀의 처분을 줄이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대법무법인 전문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대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가 관련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에 해당됩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교대법무법인 사건담당 변호사는 손님과의 상해사건에서 보호소년도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또한 보호소년에 대한 상해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처분을 받은 바를 주장하며 보호소년 또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 사건담당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 모두와 합의를 하지못하여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사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교대법무법인 사건담당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주의력 결핍 및 ADHD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가정 내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앞으로 약물치료와 전문적인 치료를 가정내에서 꾸준히 지속할 것을 부모가 다짐하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대법무법인 사건담당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직접 쓴 여러 장의 반성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깊이 다짐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의 자녀는 총 3건의 상해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교대법무법인 학교폭력그룹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보호처분 결정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더라도 제대로 재판에 방어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다면 향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반드시 전문변 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처분을 줄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대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