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학교폭력변호사, 절차상 하자 이유 밝혀 처분 취소 처분 결정 받아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억울하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앞으로 대학 진학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만약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 시 청구인이 받을 피해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구인과 보호자의 수업거부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역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이외에 사안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보다 처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학생에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폭 사건보다 더 어려운데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위 사례 의뢰인은 무사히 징계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