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행정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전학,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대학 입시나 취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학폭위의 결정이 언제나 공정하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진 상태에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사실과 다른 결과에 불복하거나, 가해학생 측이 처분의 경중이 부당하다며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은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불복이 가능한 처분은 대표적으로 학폭위가 의결하여 학교장이 통지한 조치 결정입니다.

조치에는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보호자 특별교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학교폭력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학생 측에서도 학폭위 결정이 피해 회복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가해학생의 경미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이 목적입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피해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고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
• 피고 : 교육장
• 소송 제기 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지나면 제기 X
• 집행정지 : 집행정지 별도 결정 필요(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가해학생 분리)
• 주요 쟁점 : 사안조사 과정의 공정성, 가해·피해 사실 입증, 징계 처분의 적정성, 생기부 기재 필요성과 비례성 등

• 소장은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청구취지는 “처분 취소”, “처분 무효” 등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표현
• 첨부서류는 사실관계 입증에 필수적이므로 빠짐없이 준비
• 법정대리인(부모) 명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 단독 소송은 무효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행정심판과 학교폭력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폭위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다시금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 기록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학생의 장래에도 오점을 남길 수 있으므로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 준비, 절차에 맞는 청구서 작성과 기한 준수, 학교폭력변호사 등 조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현명히 활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남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