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와 가해학생 행정처분 취소 심판 청구 기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기각 시켜 달라며 본 법인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같은 반 학생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신체적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B양은 A양의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또, 복도에서 강제로 A양의 팔을 끌고 다니다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양은 이 사건 이후 심한 불안 장애와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B양에 대해 학급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양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으로 돌아오게 해선 안 된다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면허취소, 징계처분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결정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측에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행정심판에 참가인 측 변호사로 선임된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을 들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기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정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또, 피해학생 A양의 정신과 진단서, 학교상담일지, 피해학생의 진술서, 학부모 탄원서, 주변 목격자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피해의 심각성과 처분의 불가피성을 증명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급교체로 인한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주장했지만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보다 피해학생의 생존권과 학습권이 우선 보호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양이 해당 사건 이후 등교 거부와 자퇴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가해학생 복귀 시 피해학생이 받을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내린 결정이며 학폭위의 행정처분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령을 들어 설득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학급교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다시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지 않게 되어 한시름 놓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