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사례 | 억울한 공동폭행 혐의 벗고 불처분 결정 받아

촉법소년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13세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였는데요, 의뢰인의 아이는 활달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같은 반 친구 보호자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의 아이는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아이가 또래들과 함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밀치며, 복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이는 그날 학교에 등교하지도 않았고,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인만으로 혐의를 벗기엔 역부족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의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대로라면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이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 아이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동폭행’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이란 2인 이상이 함께 폭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로,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시 형법상 형의 1/2 가중

의뢰인의 아이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는 그런 장난도 하지 않았고, 그날 학교에 가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에 부족하므로 촉법소년사례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아이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면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전문변호사가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기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은 성인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과 비슷한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촉법소년 사건 대응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리스크 대응까지 빈틈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촉법소년사례를 통해 살펴봤듯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