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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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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폭변호사 | 대륜 대구사무소, 보호소년 의뢰인 조력해 ‘불처분’ 성공

대구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처분의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 의뢰인을 조력했고, 공갈과 폭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불처분’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대구학폭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arrow_line
    • - 대구학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대구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 2. 대구학폭변호사가 제공한 의뢰인 조력arrow_line
  • 3.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처분’ 성공arrow_line

1. 대구학폭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대구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륜 대구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의 보호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공갈과 폭행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h3 img대구학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대구학폭변호사-불처분

대구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자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허락없이 자신의 사물함 속에 있는 간식을 빼먹었고, 간식이 없는 날에는 간식을 사서 채워넣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간식이 없었던 날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둘러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간식을 사서 채워넣으라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그동안 피해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물함에 있는 간식을 자주 나눠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 역시 게임에 대한 벌칙으로 행했던 것이며, 피해 학생이 해당 게임에서 진 의뢰인을 때리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공갈과 협박, 폭행 혐의를 받는 것은 무척 억울하며, 이를 해결해달라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h3 img대구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데요. 이는 교육지원청 관할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주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발생 인지

2. 신고접수 및 보호자통보, 피해자 분리, 긴급 조치

3. 사안조사 피해 및 가해사실 조사, 학교장자체 종결 및 당사자 심층면담

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5. 당사자의견서 진술 및 위원회 질의응답

6. 조치 결정

7. 결과 통보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3호 교내봉사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

7호 학급교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8호 전학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강제전학)

9호 퇴학처분

가해 학생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이러한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대구학폭변호사가 제공한 의뢰인 조력

대구학폭변호사는 보호소년 의뢰인이 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해 행위를 부인하는 등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이 의뢰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 피해 학생이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라고 목격학생들이 진술한 점

■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사물함을 뒤져서 간식을 빼먹은 사실과 게임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때려 피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

3.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처분’ 성공

대구학폭변호사가 위와 같은 조력을 제공한 덕분에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불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상해나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심부름 강요, 사이버 따돌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충격이나 상처를 준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 위이게 놓였다면 재빨리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은 교육공무원 징계심사위원, 선도심사위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학폭전문변호사단이 의뢰인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학폭변호사 | 대륜 대구사무소, 보호소년 의뢰인 조력해 ‘불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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