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방어 | 아청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조력 결과, ‘감호위탁’

청소년범죄처벌과 관련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누나가 근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사실을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던 둘은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에도 거부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 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의 유형 ◀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시설 내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재범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 내 처분의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숙한 청소년은 시설 내 처벌보다 가정내에서 훈육과 선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보육전문가로서, 의뢰인의 훈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실수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모친의 지도에 성실히 따를 것이며,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하게 된 반성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