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 모욕·재물손괴·상해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

청소년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3세 청소년으로 모욕, 재물손괴,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하며 사소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욕을 그만하라며 한 차례 욕설을 내뱉었다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의 뺨을 쳤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갈등이 시작됐고 의뢰인은 폭행 피해에서 벗어나려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옷깃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10호까지 나뉘며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은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보호처분 종류

청소년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경우 아래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위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모욕죄 고의성 부재 주장

-피해자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감정적인 대응이었다는 점 강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교사와 현장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욕설이 방어적 감정 표현에 불과했다는 점 입증

▶재물손괴죄 사실 부인

-옷깃을 잡은 것은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긴급 행위

-의류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당시 현장 CCTV 및 교사의 촬영 영상으로 증명

-만약 손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긴급방어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위임을 설명

▶상해죄 정당방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어떠한 이상증세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 없음

-교육청의 정당방위 판단과 교사의 사건 직후 영상자료를 제출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강조

전문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학교생활, 입시, 사회생활에도 청소년범죄처벌 이력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및 교육청, 경찰, 가정법원 소년부 등 대응까지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심리상담센터와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본 법인은 청소년범죄처벌에 대응해 불처분을 받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청소년범죄처벌 위기라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