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처벌이 가능한 여러 학폭 행위에 대한 예시
- - 신체폭력 및 재산피해
- - 언어폭력 및 강요·협박
- - 따돌림 및 사이버폭력
- - 내 행동도 학교폭력 처벌 대상일까? 체크리스트
- 2. 학교폭력처벌 형사범죄 연루 시 처벌수위
- 3. 학교폭력처벌 감경·무죄를 위한 대응 전략
- -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성급한 사과는 피하기
- -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
-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
- 4. 학교폭력처벌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 학교폭력처벌이 가능한 여러 학폭 행위에 대한 예시
학교폭력처벌은 폭행을 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과 행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학교폭력 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자녀의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폭력 및 재산피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행위 | 예시 |
|---|---|
신체 접촉 | 밀치기, 발걸기, 꼬집기, 툭툭 치기, 장난을 가장해 때리기 |
신체 구속 | 화장실이나 교실 문을 잠그기, 여러 명이 둘러싸 이동을 막기 |
재산 피해 | 가방이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망가뜨리기, 교과서를 찢거나 낙서하기 |
금품 갈취 |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 간식이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 |
언어폭력 및 강요·협박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 예시 |
|---|---|
모욕 및 비하 | 외모·성격·가정환경을 놀리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기 |
명예훼손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기 |
협박 | "말 안 들으면 소문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하기 |
강요 | 심부름시키기, 숙제 대신하기, 특정 행동을 억지로 시키기 |
따돌림 및 사이버폭력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행위 | 예시 |
|---|---|
집단따돌림 | 단체로 말을 걸지 않기,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제외하기, 함께 놀지 못하게 하기 |
메신저 괴롭힘 |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하거나 내보내기를 반복하는 행위, 이른바 '카톡 감옥' |
SNS 괴롭힘 | 외모 평가 게시글 작성, 합성사진 유포, 악성 댓글 작성 |
개인정보 유포 | 전화번호, SNS 계정, 사진 등을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퍼뜨리기 |
내 행동도 학교폭력 처벌 대상일까?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 해당 여부 |
|---|---|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적이 있다. | □ |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울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 □ |
여러 명과 함께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 □ |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가져간 적이 있다. | □ |
SNS나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 □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원하지 않는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 □ |
"다 같이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적이 있다. | □ |
위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고의성, 강제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학교폭력처벌 형사범죄 연루 시 처벌수위
학교폭력처벌은 가해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흔히 적용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
적용 가능한 범죄 | 법정형 |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학교폭력처벌 감경·무죄를 위한 대응 전략
학교폭력처벌은 해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성급한 사과는 피하기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를 남기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와 대화하면서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발생했는가?
-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 누가 함께 있었는가?
- 먼저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가?
- 상대방도 같은 행동을 했는가?
-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실제로 학폭 가해 사실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나 학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명보다는 사건을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소명
사전에 계획한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인 다툼이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은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 초범 및 평소 생활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담임교사의 의견서, 봉사활동 내역 등은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
만약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점을 입증하기
자녀와 피해 학생이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면 해당 행동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 당일뿐 아니라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 함께 촬영한 사진 및 영상
- 평소 함께 어울렸다는 친구들의 진술
-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장난을 주고받은 정황
02. 쌍방 갈등이었다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아니라 상호적인 다툼이었는지 또는 쌍방 간 갈등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평소 관계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 목격 학생의 진술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학교폭력처벌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처벌은 적용되는 혐의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적용 가능한 혐의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카카오톡·SNS 대화, 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벌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히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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