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봉사와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② 학교 내 봉사

③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④ 사회봉사

⑤ 학교내 혹은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나 교육이수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

⑴ 가해자 : 징계(전학, 퇴학 등)나 보호조치(상담, 특별교육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⑵ 피해자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⑶ 학교·교육청 : 학교나 교육청의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답변서 송달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기일 안내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④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 심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⑤ 재결서 송부 : 재결서는 재결 일로부터 약 1~2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 처분 취소 :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변경 :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처분 유지 :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