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종류 1호부터 9호까지 징계 수위와 형사책임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학폭처분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내용,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처분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을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비행 원인을 살피고 환경 조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사안의 내용과 학생의 나이, 재범 위험성, 보호자 환경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상해, 치료비, 상담비, 물품 파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복잡한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손해 항목, 손해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학폭처분종류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보호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고, 가해학생 측은 사건 경위, 고의성,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 준비 자료

가해학생 측 준비 자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전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입장에 맞는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처분이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학폭위 동석을 통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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