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폭행 저지른 청소년 1·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 종결

안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을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 친구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이마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반 친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거절하자 머리를 조이는 헤드락을 하며 폭행하였는데요.

위 같은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학교폭력전문 안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안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안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왜곡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 상황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탓으로 몰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친 장난이 결과적으로 친구에게는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던 의뢰인은 피해 친구에게 자필로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안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행을 저질러 재판을 앞둔 청소년이었으며, 소년재판 방어를 위해 학교폭력전문 안산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 안산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산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