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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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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방어 사례 |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조력 결과, ‘감호위탁’

소년범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자녀의 소년재판을 조력해달라고 요청했고,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ONTENTS
  • 1. 소년범죄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arrow_line
    • - 소년범죄, 자세한 정황은?
    • - 소년범죄, 관련 법령은?
  • 2. 소년범죄 재판을 위한 대륜의 조력arrow_line
    • - 소년범죄 행위자의 깊은 반성을 주장
    • - 소년범죄 행위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 자체는 고의가 아님을 주장
    • - 소년범죄 행위자의 평소 근면성실을 주장
  • 3. 소년범죄 조력 결과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arrow_line
    • - 소년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1. 소년범죄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소년범죄 문제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는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소년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소년범죄, 자세한 정황은?

소년범죄-감호위탁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소년범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아들(이하 행위자)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행위자는 용변이 급해 정신없이 공중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가 여성이었고, 자신이 들어간 곳은 여자화장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옆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알게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행위자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촬영이라는 행위가 명백하게 있었기에 결국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소년범죄, 관련 법령은?

🔗소년범죄란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말하며,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선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

소년 재판

형사 재판 (전과)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O

X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O

O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 기준에는 우범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살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 9호 : 단기 소년원

- 10호 : 장기 소년원

2. 소년범죄 재판을 위한 대륜의 조력

소년범죄 재판에서 행위자가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대륜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소년범죄 행위자의 깊은 반성을 주장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였는지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h3 img소년범죄 행위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 자체는 고의가 아님을 주장

행위자는 용변이 급해 자신도 모르게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소년범죄 행위자의 평소 근면성실을 주장

행위자는 평소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온 학생이었습니다. 이는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지인들의 탄원서에 그대로 담겨있으며, 이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3. 소년범죄 조력 결과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

소년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대륜의 조력을 받은 행위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한 실력있는 전문변호사들 덕분에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감호 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소년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위 의뢰인과 유사한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소년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그룹은 학폭위와 소년범죄 소송 대응에 특화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단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1~3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 중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실력있는 청소년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를 만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대륜 학교폭력그룹으로 상담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범죄 방어 사례 |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조력 결과, ‘감호위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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