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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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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방어 사례 |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조력 결과, ‘감호위탁’

소년범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자녀의 소년재판을 조력해달라고 요청했고,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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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방어 사례 |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조력 결과, ‘감호위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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