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고소 절차와 고소장 작성, 처벌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먼저 고소장을 접수할 ① 경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빠르고 원활한 고소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기에 학교 근처의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수할 경찰서를 확인했다면 ② 고소장을 작성해 확인했던 ③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방문을 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제출해도 됩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말합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나면 고소를 하는 취지와 가해 학생의 범행 사실, 고소하는 이유 등 다양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이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 진단서나 신체 피해를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의 판결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고, 공판 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대면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에 고소 취소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공개 조사, 영상녹화 진술,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진술하고, 법원에서는 화상 증언을 통해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국선 변호사 선임, 전문 심리상담 지원, 보호명령 등이 제공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고소를 망설이거나,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증거 보강·심리적 지원·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해 사건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비로소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고소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처분하는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①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②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③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1년 연장가능)
⑥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⑦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⑩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학교폭력으로 고소하려는 가해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보호 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형사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 학생의 행위에 따라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나이 등 책임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는 성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고소로 내려지는 처벌 수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친권자·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 상담비, 학업 손실,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

▶학교 기록·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가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판결문 확보: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비·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 피해 학생 및 법정대리인(보호자)

▶피고: 가해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공동 피고)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및 치료비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학교폭력 발생 사실, 피해 상황, 손해 내용 구체적 기재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1조(위자료 청구)

▶관할 법원: 피고(가해자 부모)의 주소지 지방법원

▶인지대·송달료 납부: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

소장 접수 후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원고(피해자 측)는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증인(담임, 친구, 상담교사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과 손해액, 위자료 산정 사유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승소 판결 시 가해자·부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와 가족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법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절차,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수집까지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 고소, 형사 고소, 증거 확보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참고하여 스스로 대응을 준비해보시되,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안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