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손해 입증방법은?

CONTENTS

1. 학교폭력민사소송이란?
- - 관련 사례 살펴보기
2.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손해 범위는?
3. 학교폭력민사소송 청구 대상은?
- -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 -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 - 교사 및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4. 학교폭력민사소송 절차는?
- -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까
5. 학교폭력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 입증방법은?

1. 학교폭력민사소송이란?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교폭력 가해자 및 그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로는 적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위자료)이 있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해 적극적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위자료)

학교폭력은 신체, 자유 등을 침해 당하는 것이기에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 미술치료, 약물치료, 음악치료 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치료 비용 또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과 함께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민사소송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가해학생의 부모 혹은 교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전조치	합의 시 소송 불요, 배상금 등 조건 협의 가능
소송 사유	합의 실패 시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입증 요건	① 학교폭력 발생 사실 ② 손해 발생의 사실 및 범위
증거 자료	-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 - 형사 판결 또는 고소 이력 - 진단서, 상담기록, 문자·SNS 등 자료
정신적 손해	객관적 입증 어려움→ 전문가 조력 필수 (전문변호사 등)

구분	내용
소송 대상	교사, 학교법인, 교육청(지자체) 등
책임 발생 요건	① 학교폭력을 인지하거나 인지 가능상태 ② 교육·감독을 고의·중과실로 소홀히 함
과실 구분	- 경과실: 지자체만 책임 - 고의/중과실: 교사 + 지자체 공동책임
제한사항	판례상 교사·학교의 책임 인정 범위 좁음, 신중한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