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유형, 처벌, 실제 사례 및 민사소송 해결법까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병력이 공개될 경우 교권 침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급한 법안 제정으로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숨을 수 있고, 교권 침해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학생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범죄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교권을 침해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

-업무방해

-무고

-🔗폭행죄, 상해죄

-협박

-🔗명예훼손

-손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

-교원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함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

-교사의 교육활동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 배포

교권침해 피해 교원은 그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일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면 학교장은 추가로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 교원이 원한다면 비정기 전보 신청을 승인하며,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등으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만일 교권침해를 당했는데 그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고발은 피해 교원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고 관할청이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청이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교권침해 내용을 신고했을 때 학교장이 보호조치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그 관할청은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교권침해 관련 주요 범죄의 형사처벌 수위

이 글을 통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응해보시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지체없이 본 법인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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