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 기준, 종류, 생기부 기록 여부

학폭위는 피해 학생 및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담당 교사는 학교장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고, 피해 학생의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폭위 소집 결정을 내립니다.

학폭위가 소집되면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 진행 절차

학폭징계처분은 아래 점수에 따라 수위가 정해집니다.

1~3점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 : 4호 사회봉사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12점 : 6호 출석정지

13~15점 : 7호 학급교체

16~20점 :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대학 진학 및 취업에까지 영향
주요 대학들은 학폭 관련 기록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8년 대학 입시부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경우 모든 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유학을 갈 때에 학폭 사실로 인해 형사 처벌 등을 받았다면 비자 발급 제한, 유학 거절 가능성
해외 유학 등이 예정돼 있을 경우 학교폭력 형사 고소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았다면 유학이 거절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 학폭징계처분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학폭징계처분이 유지됐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폭징계처분은 유지되기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를 진행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