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 징계 기준, 학폭처분 종류, 생기부 기록 여부 알아보기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학교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 폭행, 상해, 감금, 약취, 유인 등

▶ 언어폭력 : 욕설, 모욕, 협박, 명예훼손 발언

▶ 금품갈취 :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 강요 : 심부름 강요, 과제 대행, 게임 대행

▶ 따돌림 : 반복적 배제, 고립, 집단적 무시

▶ 성폭력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및 신체접촉

▶ 사이버폭력 : SNS, 단체채팅방, 인터넷 게시물,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최근에는 단체채팅방 내 조롱, SNS 게시물, 온라인 게임 내 괴롭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및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담당 교사는 학교장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고, 피해 학생의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폭위 소집 결정을 내립니다.

학폭위가 소집되면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 진행 절차

단,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학폭위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 자료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 요소를 조치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반복된 따돌림은 일회성 다툼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처분은 아래 점수에 따라 수위가 정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언어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조치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편 2호부터 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 및 취업에까지 영향
주요 대학들은 학폭 관련 기록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8년 대학 입시부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경우 모든 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유학을 갈 때에 학폭 사실로 인해 형사 처벌 등을 받았다면 비자 발급 제한, 유학 거절 가능성
해외 유학 등이 예정돼 있을 경우 학교폭력 형사 고소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았다면 유학이 거절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폭처분 기록은 학생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 학폭 조치를 받은 경우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학 조치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적 변동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 직전 학폭처분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폭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통보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절차상 쟁점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학폭징계 처분이 유지됐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폭징계 처분은 유지되기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를 진행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학교폭력 사안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제출된 증거와 진술 내용, 절차 진행 과정에 따라 대응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취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징계 취소 판결 이끈 사례를 통해 실제 학폭위 처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대화내용이라도 전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메시지만 제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CCTV 영상, 녹취자료 등을 검토하여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폭위 제출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사실관계 정리자료 등을 작성해 심의 과정에서 전달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뿐 아니라 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에서 검토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설명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보고서와 진술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의견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사실관계 인정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의결서, 조사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복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학, 출석정지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관련 행위는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을 검토하면서 학폭위 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와의 연관성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폭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향후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한민국 9위 로펌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사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 등 다양한 절차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