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처분, 절차와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학폭위처분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24년,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경우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돼 대학 진학, 취업 등 장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의를 거칠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고려해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호, 2호, 3호, 7호 처분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4호, 5호, 6호 처분의 경우 ‘출결상황’에, 8호, 9호 처분의 경우 ‘인적, 학적 사항’란에 기록되던 처분이 개정 이후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재돼 모든 학교폭력 처분을 일원화해 기록하게 됐습니다.

학폭위처분이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폭위 없이 학교장이 종결 가능

학폭위처분에는 판정 점수에 따른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판정 점수는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0점~4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판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 5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학폭위처분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과 대면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 대행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피해 학생이 학폭위 외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학폭위 처분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학교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협업해 한 번의 선임으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학폭위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행정변호사와 협업해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하여 학폭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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