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1/3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됩니다.

구성 위원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관할하는 지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폭위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치를 받으면 그 🔗학폭징계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기에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이 다른 학교에 속한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러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는 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당사자에게 일정과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혹은 신청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1개월 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들의 의견과 결과가 담긴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해학생·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장에게 통보됩니다. 위원장은 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은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법적 다툼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신속성(1개월 이내), 합의 중심, 교육적 관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이후 받게 된 조치에 분쟁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제기하는 절차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 심리기일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 받게 되는데 이 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이 원고,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답변서 제출 및 증거조사,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학폭위열리는날을 통보 받았다면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남아 장래까지 위협 받을 수 있기에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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