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증거란?
- -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학폭증거 종류는?
- - 녹음
- - 대화 내용 캡처
- - 목격자 진술
- - CCTV
- - 상담 기록
- 3. 학폭증거 수집 방법은?
- - 증거보전신청
- - 디지털포렌식
- - 의료 및 상담 기록 확보
- 4. 학폭증거 수집 관련 궁금증은?
- - 대륜의 조력
1. 학폭증거란?
학폭증거 수집은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증거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증거 수집 의무는 원칙적으로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갖습니다.
이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증거가 없어도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가해 학생이 강력하게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는 있어야 효과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에 학폭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폭증거는 학폭위로 인한 가해자 징계 처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통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특히 학교폭력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이슈 살펴보기
지난 2024년 충주교육지원청은 충주수영부집단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피해학생 A양은 숙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집단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A양이 지목한 가해자는 수영부 선배 5명 이었습니다.
A양은 가해학생들이 팔과 다리를 제압한 뒤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상이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학폭증거의 유무에 따라 학폭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폭증거 종류는?
학폭증거 중 사건 해결에 효과적인 증거로는 녹음, 대화 내용 캡처본, 사진 또는 동영상, 목격자 진술, CCTV, 상담 기록 등이 있습니다.
녹음
학폭증거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 현장에서의 녹음 자료 등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나 자신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 1:1 대화 뿐 아니라, 다수의 대화에서도 참여하고 있기만 하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해당 녹음자료를 바로 제출하기보다는,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캡처
문자나 SNS,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제공했더라도, 학폭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 현장에 다른 학생 등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CCTV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CCTV가 있었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CCTV는 개인이 확보하기 쉽지 않고, 학교 밖이더라도 경찰과 동행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이 함께 찍혔다면 복사가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과 함께 동행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학폭증거 수집 방법은?
학폭증거 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유형 | 증거 종류 | 수집 방법 |
|---|---|---|
| 폭행·상해 | -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 CCTV 영상 - 현장 목격자 진술 | - 사건 직후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및 상처 사진 확보 - CCTV는 증거보전신청·경찰 협조로 확보 - 목격자 진술서 작성 |
| 언어폭력·모욕 | - 카톡·메신저 대화 캡처 - SNS 글·댓글 - 녹음 파일 - 목격자 진술 | - 대화는 날짜·시간·ID 보이게 캡처 - 음성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 - SNS 글은 URL과 함께 저장, 플랫폼에 게시중단·보존 요청 |
| 따돌림·집단괴롭힘 | - 단체 채팅방 대화 - 대화방 배제 기록 - 출결 기록(결석·조퇴) - 친구·교사 진술 | - 단체방 캡처 시 참여자·읽음 수 표시 - 피해로 인한 결석·조퇴 내역 확보 - 목격자 진술서 수집 |
| 금품갈취·강요 | - 계좌 이체 내역 - 송금 요구 문자·메시지 - 목격자 진술 - CCTV(편의점, ATM 등) | -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 발급 - 금품 요구 메시지 캡처 - 현장 CCTV 확보(증거보전신청 포함) |
| 성폭력·성희롱 | - 피해자 진술서 - 병원 진단서·상담 기록 - 녹음 파일·불법 촬영물 - 목격자 진술 | - 즉시 병원 진료 후 진단서 확보 - 상담·심리 치료 기록 요청 - 불법 촬영물은 경찰 제출·원본 보존 - 목격자 진술 확보 |
| 사이버폭력 | - 카톡·SNS 캡처, DM - 온라인 게시글·댓글 - URL, IP 추적 기록 | - 게시물·댓글 캡처 후 URL 저장 - 플랫폼에 게시중단·보존 요청 - 경찰 수사 통해 IP 추적 및 로그 확보 |
증거보전신청
학폭증거로 가장 확실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없는 경우 CCTV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기에 영상 관리자들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 법원에 그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CCTV 특성 상 그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지털포렌식
학폭증거로 활용할 만한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메시지가 삭제돼 위기라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 데이터,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복구 절차입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의 형태를 제작해 제공하기에 학폭증거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상담 기록 확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치료 기록, 약제비 영수증,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는 위자료 산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직후 빠르게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폭증거 수집 관련 궁금증은?
Q1. 카톡이나 단체방 캡처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 단순 캡처만으로도 참고는 되지만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대화 백업, 서버 로그, 포렌식 보고서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2. CCTV가 삭제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하거나, 경찰 고소 후 수사번호를 받아 학교·관리자에 요청하면 남아 있는 서버 영상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가 되나요?
→ 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학폭위와 법원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단순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기록하고 이후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Q4.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울증·불안장애·PTSD 진단서는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Q5. SNS 글이나 댓글이 삭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 삭제된 자료도 플랫폼 서버에 일정 기간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게시중단·보존 요청을 하고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Q6. 목격자 진술은 어느 정도 힘이 있나요?
→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서로 상반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조력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그룹에서 증거 수집부터 분석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경호센터와 협업해 경호 서비스를,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의뢰인만을 위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학폭증거 수집 뿐 아니라 사안 해결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