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증거
- - 학폭증거의 중요성
- 2. 학폭증거 종류
- - 학폭증거 종류 | 녹음
- - 학폭증거 종류 | 대화 내용 캡처본
- - 학폭증거 종류 | 목격자 진술
- - 학폭증거 종류 | CCTV
- - 학폭증거 종류 | 위클래스 상담 기록
- 3. 학폭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1. 학폭증거
학폭증거 수집은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증거는 원칙적으로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수집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장하는 사실을 유추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효과적인 🔗학폭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증거 종류
학폭증거 중 사건 해결에 효과적인 증거에는 녹음, 대화 내용 캡처본, 사진 또는 동영상, 목격자 진술, CCTV, 위클래스 상담 기록 등이 있습니다.
학폭증거 종류 | 녹음
학폭증거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 현장에서의 녹음 자료 등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 1대1 대화뿐 아니라, 다수의 대화에서도 참여하고 있기만 하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해당 녹음자료를 바로 제출하기보다는,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증거 종류 | 대화 내용 캡처본
문자나 SNS,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제공했더라도, 학폭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학폭증거 종류 |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 현장에 다른 학생 등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학폭증거 종류 | CCTV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CCTV가 있었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CCTV는 개인이 확보하기 쉽지 않고, 학교 밖이더라도 경찰과 동행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이 함께 찍혔다면 복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함께 동행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폭증거 종류 | 위클래스 상담 기록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위클래스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학폭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학폭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어떤 증거가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힘들뿐더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부터 분석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학폭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